용인대일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i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정보주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제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1.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처리 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핑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 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 5 조 (계획의 공고 등)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운영 세부계획서를 마련 후 용인대일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 목적

① 학교 폭력 및 유괴,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② 유괴, 성폭력 등 유사 사건의 빈번한 반생 사전 차단 조치.

2. CCTV시설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① 운영 담당부서 : 생활안전교육부장

② 책임관 : 학교장

③ 시설 책임자: 행정실장

④ 연락처 : 031-276-2262

3.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① 설치 운영되는 CCTV카메라 대수 : 13대

② 위치 : 본관 현관뒤(신발장), 본관 왼쪽현관(특수), 본관 보안초소위,

본관 보안초소뒤벽, 본관(구령대뒤)위, 본관 행정실위,

본관 급식실현관위, 급식실(병설유치원 맞은편),

본관 유치원놀이터 및 창고위, 자전거 주차대 식당뒤,

본관 우유창고앞 기둥위, 본관 우유창고벽 위,

본관 급식실 우유창고현관위, 당직실모니터

③ 성능 : 영상 녹화 및 리모콘을 통한 원격지 제어 기능.

④ 촬영범위 : 본교 건물 외부 전체

4. 제 7조 제 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CCTV설치 안내한 규격 : 60*40cm

② 부착 장소 : 정문, 후문 앞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27일

③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는 녹화기에 자동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영상물은 30일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이 지난 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관리한다. (특별사건이 발생 시 보관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학교숙직실 영상처리 기기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장소: 숙직실 및 행정실

② 교장, 교감, 행정실장, 생활안전교육부장, 교육과학정보부장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서 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수관기관의 정식 공문에 의한 수사협조가 있는 경우

? 영상정보의 제공

- 수관기관의 정식 공문에 의한 수사협조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장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 운영할 경우 CCTV 설치 운영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용인대일초등학교의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7 조 (보호조치 등)

①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이하“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생활안전교육부장, 교육과학정보부장)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내용

1) CCTV 설치의 목적 : 학생의 안전과 학교시설물 보호

2) 촬영시간 : 24시간

3) 운영 담당부서 : 생활안전교육부, 과학정보부, 행정실

4) 책임관 : 학교장

5) 연락처 : 031-276-2262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문 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 9 조 (공청회의 개최)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체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 10 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제 4 장 보칙

제 12 조 (사무의 위탁)

① 학교장은 CCTV석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의견 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14 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